보수 유튜버들과 ‘가짜뉴스’ 전쟁을 선포한 여당이 이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위원장을 만나 “가짜뉴스가 해당자에게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민에는 극단적인 여론 왜곡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격히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도 왜곡한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선거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형태로 가면 주권 구조 자체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이미 그대로 놔둬선 안 될 지경”이라며 “헌법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런 불법 정보,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이 파괴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