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논의…이 총리, 조국 장관 참석

당정청, 검찰개혁 논의…이 총리, 조국 장관 참석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13 14:02
수정 2019-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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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이 휴일인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2019.10.13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사법개혁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법안의 처리 방안과 수정안 마련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나온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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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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