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전히 법사위원장 평행선… 상임위원 정수 조정엔 합의

여야, 여전히 법사위원장 평행선… 상임위원 정수 조정엔 합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6-09 17:56
수정 2020-06-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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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시간 끈다고 결과 달라지지 않아” 주호영 “상임위원장 독식하면 협조 못 해”

朴의장, 합의 안 되면 12일 표결처리 시사
보건복지위 2명, 산업통상위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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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개원을 법정 시한 나흘 뒤로 미루며 원 구성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에는 합의하며 진척을 보였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상임위에 각 당 의원을 몇 명씩 배치할지를 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1시간가량의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실무 협상을 벌였고, 상임위원 정수 조정에 협의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 산업통산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1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 1명씩 감소했다. 여야는 10일 특위에서 협의안을 가결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과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으로 협상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까지는 갈 길이 남았다. 여야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시간을 끈다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 명단 대신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어깃장을 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후 “어느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오는지 모르면 상임위 배치표를 낼 수 없다.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며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12일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예방한 자리에서 원 구성과 관련,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요구인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수용해 개원 일정을 늦춘 만큼 12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지 않으면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괄 표결 처리를 막기 힘들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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