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눈팔 때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의견표명할 수 있어”미래통합당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놓고 “집안일부터 챙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이 야권 등의 반발에도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언행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이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발언에 논란이 일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정 전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 일(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통합당이 준비 중인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봐서 내려고 한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지금 다른 곳에 한눈팔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참 한심한 분’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추 장관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에서 찾은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운동권(그것도 옛날 운동권) 1, 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