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증명” 윤미향 손보나…이낙연 “감찰단 민주당판 공수처…엄정하라”(종합)

“결백 증명” 윤미향 손보나…이낙연 “감찰단 민주당판 공수처…엄정하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6 11:09
수정 2020-09-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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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판사 출신 최기상 단장으로 윤리감찰단 구성

윤미향·이상직·김홍걸 우선 논의될 듯
윤미향 “檢이 덧씌운 혐의 소명 때까지
모든 당직서 사퇴, 당원권 행사 않겠다”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기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 논란 등과 관련, 16일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리감찰단을 구성했다.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을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명명하며 엄정한 업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엄정한 처리로 당 신뢰 높여야”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찰단은 정의연 후원금 1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우선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윤 의원이 전날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단 당원권을 정지한 후 재판 결과 추이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헐값 매각’,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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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에도 웃고 있는 尹
檢 기소에도 웃고 있는 尹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웃는 얼굴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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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낙연 대표
인사말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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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0.9.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0.9.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미향 “재판 통해 결백 증명”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하겠다”
윤 의원은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한 뒤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이어 “송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위가 박광온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한 후 직무 정지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감찰단을 설치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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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는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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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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