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증명” 윤미향 손보나…이낙연 “감찰단 민주당판 공수처…엄정하라”(종합)

“결백 증명” 윤미향 손보나…이낙연 “감찰단 민주당판 공수처…엄정하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6 11:09
수정 2020-09-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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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판사 출신 최기상 단장으로 윤리감찰단 구성

윤미향·이상직·김홍걸 우선 논의될 듯
윤미향 “檢이 덧씌운 혐의 소명 때까지
모든 당직서 사퇴, 당원권 행사 않겠다”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기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 논란 등과 관련, 16일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리감찰단을 구성했다.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을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명명하며 엄정한 업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엄정한 처리로 당 신뢰 높여야”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찰단은 정의연 후원금 1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우선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윤 의원이 전날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단 당원권을 정지한 후 재판 결과 추이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헐값 매각’,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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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에도 웃고 있는 尹
檢 기소에도 웃고 있는 尹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웃는 얼굴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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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낙연 대표
인사말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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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0.9.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0.9.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미향 “재판 통해 결백 증명”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하겠다”
윤 의원은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한 뒤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이어 “송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위가 박광온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한 후 직무 정지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감찰단을 설치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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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는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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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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