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예산안·입법 충돌 예고

민주, 의총에서 5·18관련법 당론 채택
경영계 반발 큰 상법 ‘3%룰’ 쟁점될 듯
국민의힘, 펀드 특검 관철로 반전 꾀해
정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력 집중국정감사가 끝나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입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정부·여당의 핵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5·18 관련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및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사위의 진상 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고,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선 경영계 반발이 큰 ‘3%룰’(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한국판 뉴딜 관련법도 우선 과제로 꼽았다.수적 열세로 인해 ‘맹탕 국감’을 보낸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관철로 정국에 반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2일 발의된 특검 법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최순실 특검’의 2배 가까이 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절대 불가를 고집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이 선뜻 공정경제 3법과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다.

정의당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실효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날 택배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인 55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형 뉴딜 사업을 위해 재정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위기를 들어 최대한 삭감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