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박기춘 이후 5년만

‘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읍소 안 통해
정 “체포 동의하면 檢이 쉽게 의원 체포”
‘방탄국회’ 논란 피해 한숨 돌린 민주당
“與가 책임져라” 국민의힘 불참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의 8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했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이 검찰을 비판하며 국회가 거수기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읍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로써 ‘방탄국회’ 논란에서 민주당은 한숨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들러리를 서 줄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與, 부결될라 물밑 표단속
‘방탄국회’ 오명 차단박병석 국회의장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다수 의견이 본회의에 불참하자는 의견”이라며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된 여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단속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가결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박 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정정순 신상 발언에서
“국회가 검찰 거수기 돼선 안돼”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진해엥 앞서 신상발언 기회에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읍소했다.

정 의원은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면서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檢 “정정순, 4·15 총선 회계부정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선거에 이용 혐의도”… 18일 첫 재판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