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놓고 여야, 전운 고조

이낙연 “이달 안에 반드시 공수처장 임명”
의장-원내대표 회동…예산안 처리 신경전
김태년, 주호영 만나 “공수처장 빨리 추천”
주호영 “靑감찰관·北인권대사 4년째 공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당이 이달 18일까지 공수처장을 내놓으라며 사실상 야당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달 안에 반드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시간 끌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특별인권대사 등을 함께 임명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낙연 “야당 시간끌기 결코 좌시 안 해”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지난주 금요일(13일)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못내고 끝났는데,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혹시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을 데드라인(기한)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에도 회의(3차)가 있는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중립을 지키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에서 잘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호영 “靑감찰관 선임절차,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반드시 동시 진행돼야”“정부 계획도 안 낸 사업, 與에서 많이 증액”
내년도 예산안 재정건전성 문제제기

이에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법이 만들어졌으니 따르자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등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고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이 처리시한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여야 합의에 따라 잘 처리돼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법적 시한으로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나 상환 방안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은 사업들을 여당에서 많이 증액시켰다”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언급했다.이낙연 “코로나 이후 경제 발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충분히 뒷받침돼야”앞서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 초석을 탄탄하게 다지는 일에 협력해주리라 믿는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19 이후 경제 도약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당이 해야 할 것은 첫째로 국민의 동참을 얻는 일”이라며 예산 배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나 저탄소 전환은 국민이 보기에 자기 삶과 거리가 있어보이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기둥인 휴먼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은 국민들이 내 삶과 직결되는 것을 실감할 것”이라며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낙연 “野, 뉴딜 예산 삭감이 목표…
코로나 이후 경제 기반 약화시켜”이 대표는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포함한 입법적 뒷받침과 예산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예산과 관련해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의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삭감될수록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과 매우 흡사하고, 중국도 수년 전부터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실행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것은 세계의 흐름에 앞서가며 경제를 준비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의장 “내년 시장 보선도 있는데
비쟁점 법안 처리는 속도 내달라”이와 관련해 민주당 출신 박 의장은 “예산안이 원만하게 합의처리됐으면 좋겠다”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어 정치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쟁점 법안들은 속도를 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도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