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도 징계하는데, 공수처장 중립성은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비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 대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설마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으며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을 경계했기에 윤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직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청래 의원 등으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냐고 반문했다.

또 금 전 의원은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업무에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도 더불어 질문을 제기했다.

금 전 의원은 전직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가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