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력화 목적은 처벌 받지 않겠다는 것” 주장

“‘윤 총장 쫓아내고 공수처장만 앉히면
면책특권 완성된다’는 회심의 미소 어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추진이 ‘친문(친문재인) 면책특권 만들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대한민국 공화정”이라며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과 검찰 무력화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즘 ‘윤 총장 쫓아내고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는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며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라며 “아들이 구속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