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사지휘권 행사 놓고 설전만

“부장회의 비겁”“말 함부로 말라” 신경전
장제원 “朴, 한명숙 구하기… 할 만큼 했다”
박주민, 사건 관련 검사 참석 절차 문제 지적
‘LH 투기 몰수’ 소급 적용은 특별법서 빠져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만 계속됐다. 야당은 최근 박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따른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산적한 긴급 현안 논의는 뒤로 밀렸다.

박 장관을 향한 포문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성 추문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니냐”며 박 장관에게 재보궐선거 원인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왜 모든 걸 다 제게 확인받으려 하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전 의원의 이어진 추궁에 “많은 분이 보궐선거가 이뤄진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검사장 출신인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비겁하다”는 표현을 두고 박 장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록을 보고 판단했다면 기소 지휘를 해야 했는데 비겁하게 대검 부장회의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나름 3일에 걸쳐 (6600쪽 분량) 기록을 보고 한 판단이다. 결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뒤 “비겁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한 수사지휘라는 주장에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그만하라. 민망하지 않나”라면서 “장관과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국민들은 한명숙 구하기로밖에 안 본다. 장관께서 충분히 자신의 진영이나 지지층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측이 확대회의에 위증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부장검사를 직접 부른 것을 언급하면서 “대검 차장이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수사지휘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께 분명히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았는데, 엄 부장검사 참석은 수사지휘와 다른 내용임에도 이런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대검 확대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땅투기 공직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번 3기 신도시에서 땅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에게 소급 적용하는 내용은 빼기로 결론지었다.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