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이라고 일갈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의견을 청와대·정부 측에 전달했던 것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냈다.

서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 징역·벌금에 추징금을 낼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482일째 수감 중이다.

서 의원의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은) 경제계 의견을 제가 들어서 전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의받은 내용을 경제부총리로서 관계 당국에 전달한 것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다”고 사죄했다.

한편 서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해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김종인이 한 일 중 가장 잘못한 것이 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라고 이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된 허 전 행정관은 “김종인은 자신의 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라 탄핵 사과를 정치적 재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빛나 보인다”고 조명했다.

또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를 빙자해 체제를 탄핵한 것”이란 노재봉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이 체제를 계속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