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거래시장 재개될 수 있다” 비판

“합수단, 금융 잘 아는 죄수 이용 불법수사”
“초대형 부패 경제사범 방관” 주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단 부활을 시사한 데 대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죄수 활용 불법수사한 곳”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 수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다가 수사관처럼 행세하게 되는 죄수가 거꾸로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수십억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했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야당과 언론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정치권과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며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며 “이제 공수처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강조했다.●박범계 “검토 차원, 구체적 안 나온 건 아냐”한편 박 장관은 전날 추 전 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기능 대한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이 합수단에 대해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해왔으나,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해체됐다. 기존에 합수단이 맡던 관련 사건은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