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의 부동산 감세 당론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맹비난…검찰개혁도 지리멸렬하고 정책적 성과가 없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으로 일했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주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잃은 것 같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당론이 예수를 부정했던 제자 베드로처럼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덕분에 40%를 겨우 넘는 득표율로 정권을 잡았지만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성과를 낸 것도 없다고 봤다.

주 위원은 “정권초기에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은 요즘 아무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더니 그것도 용두사미”라며 “검찰개혁도 지리멸렬하고, 풍비박산이 난 조국 교수 가족과 ‘인간 사냥꾼’에 가까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넘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적 재앙으로 드러난 부동산 정책의 해법으로 민주당이 자신를 부정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감세를 들고 나왔다며 기막혀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감세 정책을 자기 이름으로 내걸지 못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표로 정해 당론 뒤에 숨었다며 비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권만 잡으면 온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기세를 올리다가 정권만 잡으면 손발이 오그라지는 현상은 새롭지 않다”면서 “9년동안 야당으로 지내면서 달라졌을까 싶었는데 작년 총선 이후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주 위원은 국민의힘은 반민주세력의 잔당으로 안에서 사람을 못 키우고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등 당 밖의 상징 자본을 동원해 분칠을 해왔고,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란 젊은이를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계급정당을 추구하던 노선을 포기하고 극좌 소수자 정당으로 살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은 “국민들은 화가 나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을 부정하고 대선 일정을 갖고 다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다 한 사람들이 애초에 경선에서 이길 가망도 없는 양승조와 이광재를 내세웠다”고 비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대권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 하나만 바꿔도 국민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자는 민주당의 당론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