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사학들과 헌법소원도 검토
구글 갑질 방지법·탄소중립법도 처리
‘軍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법안 의결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내 반대에 부딪혀 돌연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관련 단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민주당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사학들과 함께 헌법 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법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구글이나 애플같이 앱 마켓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자사 앱 마켓에서 타 결제 수단 이용을 제한하던 관행을 법으로 막은 것으로 세계 첫 사례다. 미국·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발생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다 최근 합의에 이른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여야 합의 처리로 올라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그간 민주당이 맡아 온 정무위(윤재옥)·교육위(조해진)·문화체육관광위(이채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김태흠)·환경노동위(박대출)·국토교통위(이헌승)·예산결산특위(이종배) 등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