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일수 ‘최단’… 피감기관은 745곳 최고 수준

올 국감 일수 ‘최단’… 피감기관은 745곳 최고 수준

이근아 기자
입력 2021-10-17 22:20
수정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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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C-’라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가 나왔다. 올해 전체 상임위의 국감 실시 일수를 더한 국감일수는 총 135일로 15대 국감 이후로 가장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단의 올해 국감 평가 자료에 따르면 감사일정은 대폭 줄었지만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40개 증가한 745개에 달했다. 모니터단은 감사일정은 대체 공휴일로 인해 3일 국감을 하고 4일은 쉬는 ‘3감 4휴’ 국정감사를 한 점도 꼬집었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집행 점검이 아닌 양당 대선 후보 검증에만 집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반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는 ▲대장동 개발 의혹 ▲플랫폼 기업 ▲코로나19 백신 등을 들었다. 모니터단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크게 이슈화됐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전 상임위 감사장을 휩쓸었다”고 평했다.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나온 것을 들며 “기업 자체의 문제와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에서 질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2021-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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