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확장재정서 건전재정 전면 전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민생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라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총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경감하고 재기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안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추 부총리는 부연했다.

또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