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의혹’ 전방위 감사에…민주당 “정치 보복”

‘文정부 통계 의혹’ 전방위 감사에…민주당 “정치 보복”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2-20 16:58
수정 2022-1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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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에 대해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인사들이 ‘정치보복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라디오방송에서 “단언컨대 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라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즉, 보는 눈이 여럿이다. 통계청에 가면 당시에 데이터가 그대로 있고 모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통계 및 조사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최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을 제기하면 이게 검찰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견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해야 하는데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업과 활용 실태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문 정부 당시 일자리, 집값 등 국가통계와 관련해 의도적인 왜곡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윗선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문 정부의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며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한 이런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는 국가 자산을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감사의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범위 및 내용 등 감사원이 확인해 주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측성 보도는 감사 결과에 대한 예단을 형성해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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