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수뇌부의 책임 전가 지적
與,서울시와 용산구 미흡 대처 비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9일 참사 당시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의 안전대책과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야당은 경찰을, 여당은 용산구를 문제 삼았다.이날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 대상은 서울특별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고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승재 용산부구청장 대신 권윤구 용산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나왔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코로나19에 확진돼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과장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뇌부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위 직급에게 자꾸만 책임을 미는 것 같다.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잘 모르겠다.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유임됐고 위기관리센터장과 경찰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영전을 해 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이임재 용산서장으로부터 그날(10월 29일) 아침까지도 ‘전날 대비가 잘됐고 그날도 잘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인식을 갖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문책이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했다. 박성민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인파 운집에 관한 예측을 못 했다는데 상인회 회의, 25일 구청·경찰서·소방이 회의한 자료를 보면 대규모 인파가 충분히 예상이 됐다”면서 “대비를 소홀히 했던 거지, 예상은 충분히 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참사 바로 전날 10월 28일 바로 용산구청의 안전 및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안전재난과의 직원 27명 중 5명이 휴가를 갔다”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뻔히 예상됐는데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휴가 중이었다” 꼬집었다.

여야는 마약 수사가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간 50명의 사복 경찰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다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의 검찰의 마약의 투약·소지 ·보관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과장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1월 7일로 정해져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연장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일과 6일에 예정돼 있는 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