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 양곡관리법 등 3월 본회의 상정 놓고 평행선

김진표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 양곡관리법 등 3월 본회의 상정 놓고 평행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20 18:10
수정 2023-03-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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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 원내대표 회동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20 오장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회동을 가졌지만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도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일단 처리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변”이라고 했다.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신중한 태도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증원에는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정개특위가 압축 의결한 3개 안 가운데 2개 안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 입장도 안 정해졌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의원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겠느냐. 5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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