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이어 추가 거부 예상
野, 정부 ‘독선 프레임’ 굳힐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 입장에선 가결 전망이 어둡지만 계속 밀어붙여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문제는 이후로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만과 독선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독선’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 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적 덫을 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이 쌀 농가에 생색내니 좋고, 행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2023-04-0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