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대화서 상환법 처리 약속
장기적으론 등록금 경감 나서기로
국민의힘 “재정 고려 없이 표심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학자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 처리를 약속했다. 또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자금상환법과 관련한 ‘청년희망대화’ 모두 발언에서 “민생, 생활, 생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청년 시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000원의 아침밥이 저희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의 완화 또는 경감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학자금상환법)을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며 “1단계 저소득층 이자 면제, 2단계 학자금 초저리 이자, 3단계 무이자, 4단계 등록금 경감, 5단계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궁극적으로 다섯 단계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김 정책위의장 등 6명이 대표 발의한 학자금상환법을 병합해 심사했다.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박광온·김영호·서동용)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이어서 3분의2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처리가 될 경우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학자금상환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혜택을 받는 대학생의 표심만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이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