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수용… 물밑 여론 비우호적
비명계 이낙연 ‘역할론’에 힘 실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청에 당이 26일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금지’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원들의 물밑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개별 의원들의 이탈로 혁신안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을 신호탄으로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전달한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기 중 체포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체포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관례를 공식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원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당 차원의 쇄신 의지는 긍정하면서도 개별 의원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데는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를 우려해 제대로 된 야당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원론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는데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잡아가면 아무 공격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귀국 일성으로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비명계에 구심력이 작동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여전히 통합을 강조하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역할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못다 한 책임’ 발언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에 (행보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