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운동권 셀프특혜 법”이라며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 법’ 비판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나”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