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농어촌특례 유지

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농어촌특례 유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16 14:29
수정 2023-11-16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발의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르면 오늘 오후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방식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고자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서는 “구리와 김포는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선거를 위한 표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본인들이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집에 가서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 언급한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의 통합도 유력해졌다”며 “그런 내용을 담아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우리가 곧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