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에 2차 가해 논란…민주 악재로 부상

조수진,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에 2차 가해 논란…민주 악재로 부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3-21 18:05
수정 2024-04-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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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
뒤늦게 강북을 전입…투표권 없어
민주당 “공천 번복 없다” 입장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1일 <조수진,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에 2차 가해 논란…민주 악재로 부상>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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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서울지역 후보들
이재명 대표와 서울지역 후보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조수진(왼쪽), 류삼영(오른쪽)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급조된 공천 일정으로 본인 지역구 투표권도 갖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광주 유세 도중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일고 있는 조 변호사와 관련해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엔 해괴한 후보가 많지 않은가”라고 공천 번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으며 피해자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홍보했다. 블로그에선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도 소개했는데,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탓에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조 변호사는 이날 강북을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2일 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이날은 20일 전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 탓에 출마할 순 있어도 지역구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당 지도부가 ‘박용진 찍어내기’를 위해 조 변호사와의 경선을 급조하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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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 변호사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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