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
횡재세 도입 거듭 제안
‘1인당 25만원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제안했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유가, 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를 노래하던 상황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만 주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