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적기… 尹대통령 결단이 중요”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적기… 尹대통령 결단이 중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25 04:00
수정 2024-06-25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훈클럽 토론회서 논의 재점화
“국회개혁특위 꾸려 법사위 개편”

이미지 확대
기조연설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기조연설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기조연설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6.24
hama@yna.co.kr
(끝)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며,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김진표 의장에 이어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우 의장은 이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했다. 또 “(곧)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개헌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 우 의장은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든다. 김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는 중요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했다.

2024-06-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