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화 내걸었지만 與전당대회 국면 이후 ‘스톱’
‘한동훈호’ 첫 고위 당정도 필리버스터로 연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에스크로 의무화 추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매주 일요일마다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 및 국정 전반 등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지난 6월 30일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연기됐다. 당초 당정대 협의회는 이날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치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말부터 당과 대통령실, 관계 정부 부처는 한자리에 모여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일요일마다 공개 또는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로 주요 정부 정책의 발표 전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그동안 물가안정,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 주요 민생 정책이 조율됐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열린 공개회의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이후 비공개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전당대회 직전 한 차례 당정대 협의회 일정이 조율됐지만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문이라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측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각종 현안을 보고하는 방식의 당정 간 소통은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 취임 후 열릴 고위 당정 협의회는 국회 상황을 고려해 두 차례 미뤄졌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주말에 걸쳐 진행 중이었다.

한 대표가 지난 2일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뒤 첫 일요일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대 협의회 역시 연기됐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후 당정대가 처음으로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당과 대통령실, 정부 측이 서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대는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플랫폼 업체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도입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물품 계약 이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판매 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 돈을 못 쓰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에스크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업체들의 정산 기일 표준화도 추진된다. 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일이 어떤 곳은 열흘, 어떤 곳은 40일, 60일인데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주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민생 정책을 거듭 강조했는데,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한동훈호(號)’의 첫 민생 정책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