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계엄령 준비설’ 지속적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거듭 거론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꿈도 꾸지 말라.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에는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김 최고위원 등과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간 민주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에서는 함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