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못 쓰면 성장률 음의 효과”
野 전국민 25만원 지급에도 우려
“어려운 자영업자 주는게 더 바람직”

헌재 임명 발언, 한은 중립성 공방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올해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도에 35조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어 “올 한 해에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년간에 걸쳐 보게 되면 재정을 너무 많이 줘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의학적인 비유를 들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쓴 것과 같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며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민주당이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자꾸 ‘여야 합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추경과 관련해선 “민생 어려움도 있고,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면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의 최근 발언을 두고 ‘한은 중립성’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지지한 이 총재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 관여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경제 운영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