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04 10:29
수정 2025-06-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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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지원 나선 정청래 의원
이재명 후보 지원 나선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열린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참석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 2025.5.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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