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6개월 내 지침 마련
6000개 경제형벌 검토해 30% 개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재계를 중심으로 각종 우려가 제기되자 법 시행 전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예산 교부 등에 국한된 재정의 역할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난 7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에 수도권 정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 경기지사와 만나서 논의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