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한 사람 기본권 지켜줘야”
총영사 “상급심의 추가 판단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장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현지시간)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각각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씨가 20년간 고충을 감당해 온 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가 가능해지는 등 병역법에 변화가 생긴 점 등을 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 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