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전달’ 정성호에 “지시한 것”…사퇴 촉구
“이재명 무죄 만들기 빌드업…재판 삭제”
장동혁 “채해병 사건보다 심각한 수사 외압”
11일 대검·법무부 항의방문해 규탄대회 열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을 의심하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을 두고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범죄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간다”면서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장관) 본인이 항소포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더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항소포기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바라는건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중지가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삭제”라고 지적했다.



충북을 순회 중인 장동혁 대표도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나”고 반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점을 들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의 피해금액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당내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다. 1심 선고 이상의 형을 재판부에서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면서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추가적인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거부한 여당 측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 간사 내정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11일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결국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 대통령 무죄 만드는 일에 비단길을 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여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 야당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 등 각각 4명씩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증인 명단 초안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것을 두고 대립하다 관련 협의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