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 문제를 포함한 한미간 전작권 합의 사항의 재검토를 연내에는 미국 측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25일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 맨스필드 공동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심포지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공식 제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정치일정상 6월 지방선거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기면 다른 정책도 주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진보세력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때처럼 전작권 전환연기 반대 시위를 벌이는 정치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에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으면 지방선거 이후인 올 가을쯤에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합의사항 재검토가 2011년까지로 미뤄진다면 시기적으로 양국에 너무 늦다”며 “이 때문에 올해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한국 측은 올해 6월 예정된 ‘2+2’(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때나 고위당국자가 참석하는 다른 양자회담 등에서 전작권 합의사항의 일정한 조정을 제안할 것”이라며 “문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 문제까지도 거론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가을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적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하고, 한미간 합의사항을 고수하려는 미국 정부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전작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양국간 논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