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교전수칙, 지상 교전수칙과 동일하게 개정
앞으로 북한군이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를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나서게 된다.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지난 9일 백령도 북방 NLL 이남 1~2㎞에 북한군의 포 10여발이 떨어진 데 대한 대응을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이후 만들어진 합참의 교전수칙을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교전수칙은 경고방송 3차례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공격을 가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낮은 고도로 발사되는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련,“음향에 의한 추적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시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비행 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공중에 떠있는 게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무인정찰기는 보유하고 있고 개발 능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지만,성능이 좋은 것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북한 전투기가 중국 랴오닝성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해서는 “편대비행을 하던 중이었다”고 확인했지만,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천암함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모습 그대로 보관,유지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함정 침몰에서부터 인양 및 과학적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세워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만화 형태의 천안함 홍보자료를 제작하겠다는 군의 방침과 관련,”사건의 엄숙함과 비장함으로 볼 때 조심하는게 좋겠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