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

北, 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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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16일 북한의 대남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그 의도를 분석하면서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쌍방간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른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만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서해 해상훈련 등을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제의한 의제가 지난 2006년 6월 합의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와 해상훈련 등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도 ”북한은 전통문에서 전단 살포와 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북한의 회담 제의 진정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시인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과 유엔사와의 회담에 이어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데 대해 상투적인 대남 전술 패턴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남 유화적인 국면을 조성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 내부 기강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측은 회담장에서 남측의 해상훈련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남측이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이상 북측도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남북관계로 봐서 북측은 회담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북측의 회담 제의를 수용해 단절된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사회담을 통해 북측이 위반한 군사적 신뢰조치 합의사항을 지적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을 놓고 남북한이 언제까지 긴장상태로 갈 것이지,장기적으로 이것이 좋은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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