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반대입장 철회… 차·TV 수출 확대 기대

이탈리아의 ‘몽니’에 발목이 잡혔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1일 잠정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16일 “EU 특별외교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한·EU FTA를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7월 협상을 타결한 뒤 같은 해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9월 정식서명-연내 잠정발효’의 스케줄을 추진했지만,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꺼린 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물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당초 잠정 발효 시점을 2012년 1월까지 늦추기를 원했던 이탈리아의 반대 입장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자 세계 최대 경제권이란 점에서 잠정발효 날짜까지 합의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라면서 “이러한 진전이 한·미 FTA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발효는 정식발효의 99%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는 만큼 남은 장애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 모두 한·EU FTA를 승인함에 따라 양측은 새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다. 양측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회원국 각각의 비준동의에 앞서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 협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잠정발효에 합의한 바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중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3년 이내 관세 철폐 품목을 공산품의 96%로 정했다.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중국(1409억달러·20.5%)에 이어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수출입규모는 788억달러로 전체 교역액(6866억달러)의 11.5%에 이른다. EU에 한국은 여덟번째 교역국에 해당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466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322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공산품에서 157억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농축산물에서는 13억 8000달러 적자를 봤다.

그동안 높은 관세장벽에 고전했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10%)나 TV(14%), 섬유·신발(12~17%) 등에서 FTA의 혜택이 기대된다. 역으로 유럽산(産) 의약품, 자동차, 정밀화학·기계류, 와인, 돼지고기 등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