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6일 한미 FTA 쟁점 해결을 위한 3일째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실무차원의 논의를 마무리 짓는 수순에 돌입,이틀간의 협상을 토대로 합의된 내용과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리에 착수했다.

　양측 실무 대표들은 미해결 쟁점에 대해선 오는 8~9일 예정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국 정상들이 이미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FTA 쟁점을 해결하기로 몇 차례 공언한 만큼 통상장관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해결 쟁점을 놓고선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미 양측 모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협상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협상대표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 등 자동차와 관련된 상당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지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느냐는 ‘형식’의 문제는 협의 내용과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혀 양측간 입장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국 측은 기존에 서명된 FTA 협정문을 고칠 수 없으며 부속서를 수정하거나 양측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을 통해 합의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 측은 합의 내용이 법적.제도적 구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강력한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판매 시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문제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이슈들의 경우 한.EU(유럽연합) FTA가 상당한 참고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선 미국 측이 자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강조하며 수입개방 전면 확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명,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전언이다.

　양측은 필요하면 7일에도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