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우라늄·추가제재도 협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우라늄 농축 문제가 이번 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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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30일 새벽)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고, 대북 제재 실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29일 제재위 회의에서는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지만, 최근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최근 북한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와 별개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논의도 비공식 형태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순번제 의장국인 영국이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적극 나서면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을 상대로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관계자는 “29일 안보리 회의에 연평도 포격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사국 간의 의견 교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유엔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엔 주변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달리 연평도 포격은 가해 주체가 분명한 만큼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안보리 조치가 대북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의장 언론성명 가운데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