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관련문건 분석해보니

“세계는 극히 일부의 사실만으로 북한의 미래를 예단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한반도 관련 문건을 분석한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내린 결론이다. NYT는 “한국,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핵 개발, 천안함 폭침 등 이미 일어난 대형 사건의 뒷수습에만 전전긍긍하다 보니 전 세계가 사실상 북한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통상부 차관 시절인 지난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중국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지배하는 통일 한국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북한 지역의 광산채굴권 등을 중국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권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천안함, 우라늄 농축, 연평도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중 어느 것도 미국 외교라인이 예측한 바 없다.”면서 미국 정보망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분석된 외교 전문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4월 말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한국 측 인사가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이 두달 전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된 만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고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한국 측 인사조차도 군사도발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또 다른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외교관들에게 ‘어느 누구도 북한을 벼랑 끝 전술에서 끌어낼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탄식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중국이 6자회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 천 수석은 스티븐스 대사에게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대해 “중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이며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홍위병 출신”이라는 인신공격성 평가를 내렸다. 천 수석은 또 “중국은 북한에 정책을 바꾸라고 설득할 능력이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적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큰형님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이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도 여러 건의 문건에서 발견됐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측의 경고를 간과했고, 핵실험 이후에는 6자회담이 몇달 소강상태를 갖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은 최근 공개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되기 직전까지도 건설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내 권력세습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북한 내부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2월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은 “중국 전문가들이 김정은 후계설을 전혀 믿고 있지 않으며, 김정일 사후 김정일의 아들보다는 군부집단이 권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김정은은 너무 젊고 경험이 없어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김정은에 대한 중국 내부의 평가는 권력세습이 구체화된 지난해 6월에야 변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주중 미대사관은 “중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김정일의 건강악화 때문이며,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뒤 김정은으로 하여금 완화시키려는 계획일 수 있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2009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은 “북한에 6자 회담 복귀를 명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관료들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이를 거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