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위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 체제의 취약점을 같이 공략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주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30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은 도발을 통해 위기를 조성해왔고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해 그동안 ‘도발-협상-보상’이라는 도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과의 대결에서 앞으로 이러한 도식의 반복을 막으려면 한국과 미국이 분명한 의지를 갖추고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취약점을 한결같이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취약점으로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심한 도전이 있는 권력세습 문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경제 때문에 오랫동안 외국 원조에 의존해온 점 ▲북한 지도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불법 금전거래에 의존해온 점 ▲외국의 각종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돼 정권의 전체주의적 주민 통제가 위협받는 점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북한 체제의 이러한 취약점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그동안 북한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이 지렛대를 강력히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