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에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을 감싸기만 하는 중국, 이에 맞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맞서려는 미국. 이 틈새를 이용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다기하게 얽히고설키는 형국이다.

특히 한반도 사태를 틈탄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자위대 증강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총리의 발언까지 나왔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뤄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거세지는 중·일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에 놓인 형국이다. 그만큼 한반도의 미묘한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정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의 경우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일·한(한·일) 사이의 결정 사항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도 간 총리의 발언이 “현실성이 없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간 총리는 논란이 확산되자 “자위대 수송기 등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간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지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일본 내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적인 실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한·일 방위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일본 측의 움직임과 연관지어 보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포격을 빌미로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맞서는 데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변수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안보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