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도발로 묘한 여지…日, 중국견제 위해 긴요…美, 한·일 한묶음 만들기

한·일 군사협력은 가능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적극성을 보일 경우 가능하다. 일본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롭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이 세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힘을 합치는 것이 긴요하다.

관건은 한국의 입장이다. 일본과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과 척을 질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식민지배 역사로 인한 반일 감정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남북관계가 평온하다면 한국은 굳이 한·일 군사협력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문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형 도발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비호함에 따라 역학관계상으로는 한국의 입지가 미·일 쪽으로 기우는 게 자연스럽게 됐다.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묘한 여지를 두고 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12일 한·미·일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인 문제이지, 당장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도적 차원의 해상해난구조 훈련 등 양국이 부담 없이 수용할 정도의 훈련은 모를까 갑자기 한·일 연합훈련으로까지 가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반면 실제 양상은 미국이 나서서 한·일을 묶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상 최초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장교들이 지난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승선해 참관했다. 10월 한국 주관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치러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도 일본은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자위대 함정이 한국 수역으로 들어와 훈련한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었다. 이달 초 실시된 미·일합동군사훈련 ‘예리한 칼’에도 사상 최초로 한국군 장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급기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연·홍성규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