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한국과 미국은 1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제2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용계획과 관련한 약정(TOR)에 서명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해 약정을 맺었다. 첫 위원회는 내년 3월 SPI 회의(28차)와 함께 미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천안함 사건 이후 지난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북한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구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억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혜안과 식별을 목표로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양자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확장억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또 실무차원에서 운영되는 ‘현안 실무회의’와 ‘고위급 본회의’ 등으로 나뉘어 열린다. 실무회의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고위급 회의에 건의하게 된다. 고위급 회의는 1년에 2차례 개최되며 그 결과를 SCM에 보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설기구화하고 연간 두 차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고위급 회의의 대표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동아시아부차관보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호전적 도발행위가 재발하면 동맹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PI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3개월 주기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