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 결정 직위자들의 육·해·공군 비율을 동등하게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 결정 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을 1:1:1로 편성하는 방안을 단기과제에 포함했다.

이번 3군 동일 편성안은 당초 중장기 과제에 포함됐으나 해·공군의 반발로 단기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선진화추진위의 합동성 강화 방안 가운데 합참의 3군 균형 보임안을 뺀 채 군정권까지 추가된 막강한 합동군사령관의 신설을 단기 과제로 설정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자, 해·공군이 육군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국방부에는 실·국장급 22명 중 육군이 현역 장성 5명, 예비역 장성 7명인 반면 해·공군은 서경조 국방운영개혁관 1명뿐이다. 또 합참은 장성 33명 가운데 육군이 19명, 해·공군이 7명씩이며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등 고위직과 주요 보직은 대부분 육군이 차지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