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부 역할분담 신경전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시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을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남북대화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역할 분담이 주목된다. 예전에 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외교안보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포함되면서 두 부처의 물밑 신경전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부처 간 협력에 대해 “실제 통일부와 외교부는 정책적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문제는 통일부 소관이지만 외교부와 잘 협력하고 있고, 외교부의 주관업무도 통일부가 잘 협력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불협화음에 쐐기를 박았다.

현 장관은 그러나 “통일부가 연평도·천안함·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후속 대화에서 다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 등 다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6자회담보다 남북대화가 강조되는 최근 상황을 의식한 듯, 외교부의 역할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1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는 통일부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북한 핵문제는 외교부가 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며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다뤄야 한다. ‘대화 트랙’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다루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핵문제에 대한 논의는 외교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관련 반응을 보일 경우 외교부가 대화 창구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자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큰 틀에서의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6자회담 등 세부적인 비핵화 추진은 외교부가 맡는 등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