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5월 말쯤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최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 USTR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작업에 착수했다.

USTR은 의견 청취와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2월 말 또는 3월쯤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 초안을 돌려 회람토록 할 예정이라고 미 통상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USTR는 개별 민간 자문위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부문별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재무위원회는 각각 다음 달 중순 론 커크 USTR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정식 제출되는 시점은 3월 말 또는 4월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상·하원에서의 표결은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일정은 한국과 유럽연합(EU) FTA의 정식발효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비준을 매듭짓는다는 미 행정부의 방침과 궤을 같이하는 것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