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3일 “대북 제재위는 90일 내 활동보고서를 채택,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데 북 UEP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며 “북 UEP 문제는 대북 제재위 보고서 활동과 상관 없이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위의 북 UEP 보고서 채택이 안보리 논의의 전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논의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 UEP에 대한 한·미·일의 입장과 중국 측의 입장이 달라 절충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안보리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한·미·일은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재위 보고서에 북 UEP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상정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일이 제안한 대로 북 UEP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된다면 안보리 상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지만, 중국의 입김으로 기본적인 수준만 언급된다면 안보리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4~26일 미국을 방문, 양국 간 대북 제재위 보고서 채택 이후 UEP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와 중국이 UEP를 둘러싼 외교전 ‘2라운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